법령 주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2년
1991년
1985년
1984년
5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46 판결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493;공1984.9.15.(736)1447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83년
7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0누538 판결
[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93;공1984.3.1.(723) 326] 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9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62 판결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171;공1983.9.1.(711),1196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82년
10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1구62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96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9년
11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6도3962 판결
[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][집27(3)형,27;공1980.2.1.(625),12431]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긴급통화조치법 주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12. 대법원 1977. 10. 4. 자 75그2 결정
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공1977.11.15.(572),10341]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주세법 행정소송법 1976년
1975년
14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누203 판결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3(3)행015,공1976.1.1.(527) 8769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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